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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희생자 배.보상금 차등지급, 4.3특별법 취지 어긋나는 것"[헤드라인제주, 20210916]

작성자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작성일
2021-09-20 00:56
조회
19

김부겸 총리 "희생자 배.보상금 차등지급, 4.3특별법 취지 어긋나는 것"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21.09.16 09:18 

위성곤 의원 대정부질문에 답변..."그 문제 분명히 하겠다"
수형인 '선별재심' 논란도 일축..."일괄재판으로 무죄선언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4.3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차등지급 '불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에 있어서도 '선별적 재심' 논란을 일축하고,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직권재심 관련 '선별재심' 논란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총리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7년 9월 제주를 방문해서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한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제주를 찾아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전제했다.

또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이라는 배보상액도 포함됐다"면서 주요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과제가 좀 남아 있다"고 전제,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지급 문제, 4.3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재심 문제 등 4.3특별법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4.3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역사를 또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는 공동체적인 숭고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아마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이지만, 저는 차등지급은 기본적으로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 (차등지급)문제는 (없도록)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4.3불법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선별 재신 논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정상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신 분들 특별재심 문제는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 이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은 최근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관련자 '선별 재심'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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